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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 동수원 지점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세액과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 합니다. 이 제도는 월세액만을 수령하는 자와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조특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모두 간주 임대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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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법률에 따라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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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와 기장신고(간평 장부, 복식부기)로 나누어 집니다. 간주임대료도 이러한 신고방법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기장을 할 경우에는 금융수익(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해 공제해 드립니다. 해당 이자소득 등이 없다면 "0"으로 계산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 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18년도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변경된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으로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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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자 간주임대료 대상

■ 보증금 주택수 계산

■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제외

법인이 기장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이 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익금에 가산합니다.

※금융수익이란?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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